2021년, 대구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시설 측의 장애인 학대 여부를 다시 조사하라고 검찰과 지자체에 촉구했습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대구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이 숨진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 정황을 확인했고 추가 학대 피해자도 파악했다"며 "그런데도 검찰과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상 학대는 포함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대는 "검찰과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달성군은 시설 거주인에 대한 전수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달성군청 등에 따르면, 2021년 7월 24일 대구 달성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30대 중증장애인 A씨가 휠체어 벨트에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2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시설 직원은 A씨를 휠체어에 묶어 놓고 다른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담당 직원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달성군청은 해당 시설에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조사한 대구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은 숨진 A씨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 정황, 또다른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황, 시설 종사자 4명의 학대 신고 의무 위반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