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도체 관련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지역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원 감축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에 쏠렸는데, 수도권 정원 확대는 지역대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기자, 비수도권 대학들 정원 감축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죠?
◀기자▶
2021년 전국 4년제 대학교 신입생 충원율은 94.9%였습니다.
2011년 99.2%에서 10년 사이 4.3%포인트 줄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보면 수도권은 감소 폭이 0.3%로 미미했지만 비수도권은 6.8%로 감소 폭이 훨씬 컸습니다.
대학 정원 감축 역시 비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2003년부터 2021년까지 대학 정원 감축 규모는 수도권 대학은 3만 5천여 명, 15.6% 줄어든 데 비해 지방대는 3배 이상 많은 14만 5천여 명으로 33.6% 줄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관련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니, 정치권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겠군요.
◀기자▶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대학 정원 감축이 적었는데, 여기에 더해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 정원 확대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잇따라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수도권 대학 증원 허용 등으로 지역대학 우려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역대학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 반도체 계약학과 학사, 석·박사 과정 총 20개 중의 17개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계약학과 정원 확대를 지역에서 지방대 죽이기로 인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고 졸속으로 대처하면서 지역대 몰락이 빨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연덕원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수도권(대학) 정원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없이 그냥 지금 당장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 아니냐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재정 지원이나 지역 인재 우대 정책 없이 수도권 대학 규제만 완화하려는 정부 정책으로 지역대학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전체에 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