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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사안 생기면 교원에 법률 지원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지방 변호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생기면 초기부터 변호사로의 법률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4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교육활동 지원 변호사단'은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원이 수사기관에 갈 때 동행해 법률 지원을 하고,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10월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에 따라 교원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500만 원 이내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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