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하루 한 명을 넘길 만큼 빈발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 개혁을 3대 개혁의 하나로 내세운 정부는 연일 건설 현장의 불법을 부각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1월 5일에는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 요구 같은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질적 병폐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실행을 주문했어요.
네··· 사용자 불법이든 노동자 불법이든 불편부당한 태도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다면 무슨 이설이 있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