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은 6월 19일 여당과 정부가 의료 공백 상황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불참하자, 따갑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19일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에 대해 정부에게 역할을 물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계신다"라며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2주가 됐는데 본회의와 상임위를 모두 불참하고, 아무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않고 있다. 업무태만이고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에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끝내 저버렸다"라면서 "다시 한번 이 사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위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선거 때는 일하겠다며 뽑아달라고 하더니 놀고 있는 국민의힘은 양두구육 정권에 아주 걸맞은 여당"이라면서 "의료대란과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국무위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용산의 집단 휴진으로 환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깊은 유감이다. 용산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은 "용산과 여당의 지시만을 따르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며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인데 적어도 법안을 다루는 소위원회만이라도 구성해서 정상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