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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교부금 개편 반발

정부가 그동안 유치원이나 초중고에 지원하던 '교육교부금'을 대학 교육에 할애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조 6천억 원을 대학 교육에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뤄진 결정으로 각급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수도권 127개 대학이 속한 총장협의회는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정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반발하며 장관 면담,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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