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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재명 "윤 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 비상도 경제도 민생도 없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큰불이 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도 열렸는데요, 이번 화재 피해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민생과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타까운 화재 현장에서 얼마나 상인 여러분들 황망하실까 생각하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거의 전 재산이 걸려 있을 가게가 불타는 장면을 보는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무리 아픔을 느낀다 해도 피해 입은 상인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하고 확고한 피해 지원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과 동시에 정부 당국에도 신속한 조사와 사후 조치, 특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상인 여러분들의 생계 대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복구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사이에 임시 매장이라도 설치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문시장의 화재가 발생한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취약한 전통시장의 재해, 특히 화재 피해는 일상적으로 예측되는 바가 있기도 합니다. 결국 예측되는 화재 피해를 현실로써 막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정부 당국의 충분한 관심, 정책, 예산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예산 입법 국회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현대화, 그리고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등에 더불어민주당도 필요한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필요한 입법도 서두르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우리 상인 여러분들,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그러나 지금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되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잇따른 사건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서 매우 불안해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정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정쟁을 보류하고 우리 안전 사회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야정 국민 안전대책 회의 같은, 이름은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진영을 넘어선 협의체, 초당적 협력 기구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민생을 챙기는 것입니다.

어제(10월 27일) 비상 경제 민생회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비상도, 경제도, 민생도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민생경제가 혹독한 시대의 터널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물가, 환율, 그리고 이자 부담에 더해서 김진태 발 금융위기 때문에 자금 시장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나 거의 마찬가지인 한국전력의 공사채가 6%, 5.99%의 이자율로 공사채를 발행했는데 유찰이 됐다고 합니다. IMF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실물 경제도 정말로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크게 둔화해서 영업이익이 30%에서 60%까지 급감했다고 합니다. 민생과 경제의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자화자찬하고, 펀더멘털 문제없다고 하던 IMF 당시의 당국자 발언을 반복할 게 아니라, 위기를 인정하고 심각성을 인지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신속하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한 시기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해야 퍼펙트 스톰을 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가 리스크를 감당하고 리스크를 완화,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리스크를 해소해야 할 정부가 경제 리스크의 중심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위기 극복에 국가 역량을 모을 때입니다. 정쟁에 빠져서 정치 보복, 야당 탄압에 국가 역량을 소모할 게 아니고 초당적 정치로 국가적 위기를 넘어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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