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적폐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월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적폐 청산'을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우선 개혁으로 '노동 개혁'을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결국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유의해야 할 점도 거론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당국이 올해 환율·물가 관리를 잘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가계·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신흥시장과의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교역 등을 통해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감면 추진도 재차 부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중과세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며 "임대 물량은 결국 다주택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실적 차원에서 이런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