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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특별법 제정 촉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월 30일 호텔 수성에서 민선 8기 1차 연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국회의 신속한 심의·처리,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 자유 특구 지방정부 주도 추진을 위한 권한 이양, 지방시대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 4대 협의체 참여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회의장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참석해 공동회장단에게 특별법 내용을 설명하고,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시군구 현장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건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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