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6월 13일 오후 대구지검·고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안 부결을 동원해 구속 전 심문 절차도 배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은밀하게 현금이 살포되고 이를 수수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에 돈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유하고 동의하는 기본적인 핵심 헌법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이(체포동의안 부결)와는 관계없이 사안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해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고 냉철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경찰과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송치 이후 검찰에서 직접 보완 수사라든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서 국민 권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기소 이후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 신상 공개가 제한돼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 보호, 여죄 방지를 위해 앞으로 강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낙후된 대구 검찰청사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대구 고·지검을 방문한 이유도 청사가 오래되고, 낙후돼 지역민들이 일을 보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연호지구로 이전이 확정됐고 올해 말부터 설계에 들어가는 단계다.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이전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총장은 13일 오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을 방문한 뒤 오후에는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참배하고 칠곡 평화 전망대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대구를 찾은 건 2021년 11월 김오수 전 총장에 이어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