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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지금이라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하라?···전공의 없는 의료 공백 지속

일 년 내내 이어진 의료 공백
2024년 2월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린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증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일반적인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였습니다.

의료계 반발이 터져 나왔고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났습니다.

의사면허를 획득하고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가 사라진 겁니다.

대학병원 위주의 수련병원이 제대로 운영될 리 없었죠.

하나 마나였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전공의 모집은 대부분 상반기 위주로 하고 하반기에는 부족한 인원, 일부만 모집하는데 2024년은 달랐습니다.

하반기 모집은 7월에 있었는데요.

대구에 수련병원이 8곳인데, 8개 병원을 모두 합쳐 지원자는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진행했고 보나 마나 한 결과를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공고해야 했을 2025년 전공의 모집인데···
2025년에는 달라질까요?

수련병원은 해마다 11월 중순 전공의 모집 계획을 발표해 왔습니다.

진료 과목별로 모집인원을 발표하고 그중 기피하는 과에는 인센티브도 제시하며 필요 인원을 충원해 왔는데요.

2024년은 11월에 모집 공고가 없었습니다.

12월 초부터 공고를 하고 모집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난 7월 하반기 모집 때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떠난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전공의 복귀도, 의대생 복학도 없다?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행동은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 휴학일 겁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일 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도 2025년도 복귀는 없을 거란 뜻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의대생 집단 휴학에 대해서도 뒤늦게 대학별로 승인하고 있는데, 휴학한 학생들이 내년에 복학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복학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이번에 대폭 늘어나는 신입생과 함께 정상적인 수업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하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지 2주가 더 지났습니다.

곧 수능점수가 발표되고 정시 모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2025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해야 파국을 막을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질 것이다. 해부학 실습 등을 포함한 의학교육과 병원 실습은 파탄이 날 것이다.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이상 문제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시 혼란이 있더라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불가피한 의료 공백 지속···아프지 말자
고질적 의료 현안을 손꼽으라면 첫 번째로 꼽히는 게 '불균형'일 겁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지역별 불균형, 그리고 인기 과목과 기피 과목 사이 진료 과목 불균형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2025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5대5로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복귀 유도를 위해 수도권 비율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떠난 전공의 복귀나 새로운 전공의 배출이 극히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공의 없는 지역 의료 공백 사태는 202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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