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31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취업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하지만 차별은 여전합니다.
특히 의무고용 대상 기관 중에서도 전국 17개 교육청의 의무 고용률이 가장 낮습니다.
장애인 교사를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을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안동 성희여고 2학년 교실.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교사를 만나 본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임종복 교사▶
"고등학교까지 올라오면서, 혹시 장애를 가진 선생님을 만나 뵌 적이 있나요?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최민교 안동 성희여고 2학년▶
"장애를 가진 선생님은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없었던 것 같고."
2021년 기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 비중의 3.4%는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교사 정원 646명 중 1/3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심지어 민간 기업과 비교해도 가장 낮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경북교육청이 낸 부담금은 2년간 57억 원.
교육청은 사범대에 장애인 대학생 자체가 없어 임용고사를 통과한 장애인 예비 교원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 이상수 경북교육청 장학사▶
"매년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의무 고용률의 2배 정도를 공모하고 있어요, 신청 인원이 적고, 교육대학이나 사범대를 졸업하는 예비교원 수가 적어서."
현재 안동대와 경북대, 영남대 사범대 재학생 3천여 명 가운데, 장애인 학생은 단 3명뿐.
안동대와 경북대 사범대는 장애인 전형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만, 단 한 개 학과에서만 모집하고, 영남대는 장애인 전형이 아예 없습니다.
◀ 00 대학교 관계자▶
"농어촌 같은 경우, 학생을 모집하는 게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장애인 분야(모집 비율)는 권고 사항으로."
교육부는 3년마다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 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를 평가하고 있지만, 대학이 낮은 등급을 받아도, 별다른 제재나 지원은 없습니다.
◀우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특수교육위원장▶
"(장애 학생을 선발할 때) 좀 더 큰 인센티브를 주던지, 유인책을 많이 마련하는 게···. 장애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공부하는 데 부족함 없게 도와줄 수 있는 지원 체계도 (필요합니다)"
"더 많은 장애인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학이 입시제도를 대폭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