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청산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과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7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어떤 말에 한 번 꽂히시면 무한 반복하시는 것 같다. 최근까지는 자유에 대해서 무한 반복하시다가 최근에는 카르텔에 대해서"라며 "최근 '카르텔'이라는 말에 대통령께서 꽂히셔서 '카르텔'이란 말을 아무 때나 오·남용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3일 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제가 정치하기 전에 공정거래 전문가였다. 공정거래법 40조에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게 바로 카르텔이고 담합이다. 그건 예컨대 재벌 대기업들이 독과점, 대기업들이 담합을 해서 가격, 수량 등을 조정해서 소비자,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고 경제 발전에 도움 안 되는 걸 카르텔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에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르텔은 존재 자체만으로 불법이고 그 자체가 과징금도 엄청나다. 징역형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아주 중한 범죄"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 때 제가 굉장히 실망한 게 집권 초기부터 적폐 청산한다면서 경찰, 검찰, 국세청 온갖 동원 해서 5년 내내 적폐 청산하느라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는데 대통령이 기여를 못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답답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과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더 큰 비전과 그림, 전략을 갖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교육이든 연금이든 노동이든 저출산이든 진짜 개혁의 해법은 굉장히 어렵다"면서 "그런 어려운 개혁에 대통령은 집중해야 하는데, 세무조사하고 검경 동원해서 때리고 탈탈 터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습니다.
3일 윤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을 향해 '나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헌법에는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하는 게 공무원이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충성 안 하는 건 당연하다"며 "이 맞는 말이 앞으로 어떻게 지켜질까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걸 지키는 게 힘든 것"이라며 "공무원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부하로 여기고 헌법에 맞지 않는 지시를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 할 경우에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에서 늘 문제가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게 침해되고 대통령의 지시가 헌법에 위배될 때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제가 생긴다"며 "집회 결사의 자유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지시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유 전 의원은 "반헌법적인 지시가 있다. 예컨대 노조를 적으로 규정하는 건 좋은데, 노동조합의 불법을 규제하는 건 좋은데, 노조 자체는 헌법적인, 합법적으로 만든 조직"이라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