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분권형 균형발전 기반이 마련됐고, 기회 발전 특구 운영 근거도 완비돼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에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과 정책을 추진할 것과 기회 발전 특구 관련 조세와 규제 특례 지역 법령의 신속한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 자유 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다른 법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교육 자유 특구에 관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