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찰의 정기 인사에 따라 검사장급인 대구고검 차장으로 승진해 부임했습니다.
손준성 차장검사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광욱 의원 등 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 질의에서 고발 사주 혐의가 사실이라면 검사가 선거에 불법 개입하려 한 국기 문란이라며 국민은 이번 승진을 부당한 인사 폭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는 관련자를 무혐의로 처리하고 대검찰청 징계위도 해당 사안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맞서며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