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 사전심사가 강화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는 조치가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에서 의원 3인 미만 국외 출장은 사전심사를 생략하는 등 부패 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시·도립예술단 지휘자 등의 채용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도 제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지자체 투자유치위원회, 지역축제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는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