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은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 확충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4년제 대학 138개교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현시점에서 '총장들의 관심 영역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재정 지원 사업(정부, 지자체 등)이 71%(98개교)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이 63.8%(88개교), '등록금 인상' 52.2%(72개교), '학생 취업 및 창업' 43.5%(60개교), '재학생 등록 유지' 42%(58개교)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이할 점은 7개월 전인 2023년 1월 실시한 설문조사와 비교해 '등록금 인상'이 6위에서 3위로 올라갔고, '지자체 및 대외협력'이 11위에서 9위로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총장들의 주된 관심 영역은 정부의 장기간의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 기조와 최근 학령인구 감소의 사회현상이 맞물려 초래된 대학의 재정위기 및 충원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광역시와 시도 단위 대학에서 '신입생 모집 및 충원', '재학생 등록 유지’가 각각 1위와 3위로 나타나 학생 미충원에 따른 지역대학의 고민도 보였습니다.
총장들은 '고등 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재원 및 재정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다수로 재원 및 재정 규모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 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및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보면 특별회계가 재원 및 재정 규모 면에서 '충분하지 않다' 98.6%(136개교), '충분하다' 1.4%(2개교)로 조사됐습니다.
등록금 인상은 '필요하다' 97.8%(135개교), '필요하지 않다' 2.2%(3개교)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재정이 마련된다면, 우선 투입 영역으로는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지원'이 81.2%(112개교)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직원 인건비 지원' 55.1%(76개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개선 지원' 41.3%(57개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자체의 대학지원역량 및 전문성'이 77.5%(107개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자체장 선거와 고등 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 61.6%(85개교), '대학에 관한 행정 및 재정 권한의 위임' 44.9%(62개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공립 대학은 '지자체의 대학지원역량 및 전문성'뿐만 아니라 '대학에 관한 행·재정 권한의 지자체 위임·이양'이 공동 1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설립 주체가 국가인 국립대는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 부분에서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 지역 대학들의 건의 사항으로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가 16개교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역과 지역대학 특성을 고려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15개교, '지역대학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대학 재정지원' 11개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저출산 및 고령사회에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대학의 대응으로는 '고등평생 교육체제로의 재구조화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가 50개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 필요(국제화 역량 강화 등)' 43개교, '대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교육의 질 제고' 30개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3년 6월 1일부터 13일까지 회원대학 193개교를 대상으로 웹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가운데 138개교가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4년제 대학 총장의 교육 현안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기초자료 활용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