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이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고 관리 미제사건으로 등록한 사건 건수가 전국적으로 100만 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가운데 여죄 수사나 증거물 재감정 등으로 피의자가 특정되어 재기 절차를 밟은 사건은 만 7천 9백여 건으로 1.8%에 불과했는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등 일선 수사관들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입니다."라며 수사관 충원과 역량 강화, 수사기법 개발 등 대책을 경찰에 주문했어요.
네, 범인을 잡지 못한 미제 사건이 6년 동안 100만 건이 넘는 것도 충격적인데, 수사가 재개된 비율이 2%도 안 된다니, 경찰 치안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보지 않고는 국민들이 불안해 살 수가 없습니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