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와 개인 통관 번호 발급이 크게 늘면서 통관 번호 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방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관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관세청의 개인통관 고유부호 이용자 수는 2,420만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명세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가입자 수는 265만여 명에 불과해, 개인 통관 번호 이용자의 10.9%만 통관 내역 알림 문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1년 5,600만 건에 4억 7천만 달러이던 해외 직구 규모가 2022년 9,600만 건, 47억 2,000만 달러 규모로 폭증하면서 타인의 개인 통관 번호를 도용해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22년 10월 개인 통관 번호 도용 신고 전용 창구를 신설해 11개월간 가동해, 1만 1,000여 건의 도용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홍 의원은 "개인 통관 번호를 발급하는 관세청과 '국민 비서'를 통해 통관 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사이에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개인 통관 번호 이용자들 상당수가 해당 서비스 존재를 인지도 못하고 있다"며 "개인 통관 번호 가입 단계에서 행정안전부의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까지 가입하도록 하거나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 등으로 통보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