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교육 불균형, 그에 따른 공교육 위기에 대해 몇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공교육의 위기는 여러 지표에서도 확인됩니다.
예전에 교권 침해라 부르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불신과 달리 사교육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 교육활동 침해, 이게 다시 심해진다고요?
◀기자▶
교권 침해라고 하던 교육활동 침해현황을 보면요.
2019년 대구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합쳐 156건이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 19 사태로 1년 반가량 상당수 학교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되면서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전면 등교로 바뀐 지난해에는 다시 크게 늘어납니다.
대구시교육청의 집계는 2022년 1학기까지만 돼 있는데, 2022년 1학기만 집계한 것이 92건입니다.
◀앵커▶
교육활동 침해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기자▶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활동 전반에 걸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분류별로 보면, 2022년 1학기 92건 가운데 가장 많은 67건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업무방해 6건, 협박 5건이었고요.
학생이 아닌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도 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면서 세밀하게 집계에 잡다 보니 늘어난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교사에 대한 존중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육 당국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까요?
◀기자▶
요즘은 학교에서 발생한 사소해 보이는 것들로 경찰에 고발한다든지 법적인 다툼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사에게 법률 행정지원도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률 컨설팅이나 법률상담이 2018년 60건이었는데, 2021년 414건으로 6배 이상 많아졌고, 2022년은 1학기에만 290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교원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에 대비해서는 교원 배상책임보험도 생겼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법률상담과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건데, 실제 적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민사 1건 당 2억 한도, 형사는 5천만 원 한도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상담, 교육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앵커▶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는 계속되고 있는데 반해, 사교육은 오히려 더 확장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공교육 위기는 심화한 데 비해 사교육 비중은 계속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대구의 학원은 2020년 4,200여 개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4,300여 개, 2022년은 4,500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로 봐도 2018년 32만 9천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40만 원으로 21.6% 증가했습니다.
◀앵커▶
공교육이 불신받는 대신 사교육 수요는 늘었다고 봐야 하나요?
◀기자▶
아무래도, 우리 교육이 인성교육을 강조하지만, 현실을 보자면, 대학 서열화는 여전하고, 대입 때 보면 수도권과 지방대의 서열화가 갈수록 더 공고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든 1점이라도 더 올려 상위권으로 가려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육 불균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공교육은 불신과 함께 붕괴위험이 커지는 사이 사교육은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