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가 수입예산이 큰 폭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상북도도 지방 세입예산을 대폭 줄입니다.
경상북도는 실·국장을 중심으로 투자와 보조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3년 이상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방안'을 마련해 지방보조금 총액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를 늘리는 한편, 재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총액을 보조금 예산 과목별로 전년 대비 10~30% 축소해 부서별 한도액을 부여하는 '실·국 실링제'를 시행합니다.
또, 보조금 성과 평가,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폐지나 20~30% 예산 삭감을 의무화합니다.
3년 이상 지원한 보조사업들에 대해 실효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불필요한 반복적, 관행적 지원 사업은 폐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로만 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민간 전문가의 사전 대면 심사 절차를 신설해 사업의 적정성, 공익성 등을 평가해 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년 국가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부지사를 중심으로 대응 계획을 마련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다해달라"면서, "도 재정 상황도 어려운 만큼 3년 이상 지원해 성과 없는 보조사업은 원점에서 공평하게 재검토해 과감하게 폐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