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공한 것과 관련해 "'물 샐 틈 없이 국토를 방위한다'는 다짐은 헛말이 되고 말았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12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는 하루 종일 북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유린한 날"이라며 "김포, 파주, 강화와 서울 상공까지, 북의 무인기는 5시간 넘게 우리 영공을 휘젓고 멀쩡하게 유유히 사라졌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전투기, 경공격기, 공격 헬기까지 띄우고 백여 발 사격까지 했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민가 피해를 우려해서 사격에 제약이 있었다'고 하지만, 적기를 격추하지 못한 군이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며 "영공이 뻥뻥 뚫린 날, '물 샐 틈 없이 국토를 방위한다'는 다짐은 헛말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열리지도 않았다"며 "'실시간 대응'하느라 열리지 않았다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실시간 대응'하느라 NSC를 열지 않을 건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은, 출근길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 만찬을 한 것, 이외에는 대통령이 북 무인기의 영공 침략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며 "국군 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겨우 정권교체를 했는데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도 무능한 겁니까?"라며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북한이 무인기에 소형 핵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실어 서울 도심이나 핵심 시설을 공격했다면, 우리 국민은 무방비 상태로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그럴 가능성이 0.1%이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에 하나까지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국방'"이라며 "대통령과 군은 무인기를 포함, 북의 어떠한 도발도 초기에 격퇴할 대비책을 당장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도 당장 국방위를 열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대비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군, 국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