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대학과 공공기관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대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학생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경북대 등 15개 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 명의 개인정보 217만여 건을 내려받고 소속 대학의 중간고사 문제를 빼내 시험에 응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대학생은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 대학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