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탈세 제보로 추징한 세금은 5조 8천여억 원이었습니다.
제보자에게 돌아간 지난 5년 동안 포상금은 690여억 원으로 추징금 대비 1.2%였습니다.
5년 동안 접수된 탈세 제보 만 300여 건 가운데 2%인 1,900여 건에만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2020년 미국 국세청이 제보로 추징한 금액 중 포상금 비율은 18.3%였습니다.
고용진 의원은 "탈세 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 완화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