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와 살인 예비죄 등 특정강력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형법상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신상 공개 대상 피의자 얼굴은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피의자의 사진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큰 차이가 있는 신분증 속 과거 사진으로, 사실상 피의자 식별이 어려워 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큰 사상자를 낸 서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을 때,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찍은 사진이 아닌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일 지구대에서 확보한 사진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지만, 중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255조 '살인 예비죄(예비, 음모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며, 성명·나이 등 기타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