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직업을 겸직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3,000명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달서구 병 지역구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공무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3,156명이 겸직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57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365명, 경남 350명, 강원 284명 등의 순이었으며, 대구는 90명, 경북은 162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개인사업자 대표 등을 병행해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공무원도 있고, 유튜브·블로그 같은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지방공무원도 200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겸직이 타당한지 등을 살펴보는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지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무분별한 겸직 허가에 대해서는 지방 인사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행안부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겸직 허용 실태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잘못을 지적한 적이 없었다"라며 "지자체의 무분별한 겸직 허용 실태조사와 겸직 미신고자 등 규정 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