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로 당초 지급했던 원전 지원 가산금을 모두 회수해 가자 이에 반발한 영덕군이 소송을 냈는데요, 최근 열린 국감에서는 정부의 회수 조치가 부당하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원전 예정지 주민들도 지난 10년간 일방적 피해를 겪어 왔다며, 정부와 한수원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덕 천지원전 건설 사업은 지난 2012년 시작됐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21몀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원전 유치에 대한 대가로 영덕군에 줬던 380억 원에 이자까지 붙여 모두 회수해 갔고, 영덕군은 부당한 조치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탭니다.
국정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정부가 원전 정책에 적극 협조했던 영덕군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당초 약속한 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석준 국회 과방위 위원▶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어떤 그런 책임을 영덕군에 지금 미뤄서는 옳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어떤 소송에 매달리기보다는 좀 대승적으로 (영덕군에 380억 원을 지급하도록)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난 10년간 원전 예정 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조차 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도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미상 영덕군 영덕읍 석리 이장▶
"진짜 우리는 이거 원전 얘기만 나오면 악밖에 안 나와요. 다음에 만약에 들어와 갖고 원전 부지를 달라 하면은 나는 땅 요만큼도 안 주고 싶어···"
국감에서 한수원은 영덕 주민의 피해 보상요청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남우 한수원 부사장▶
"영덕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있다면 요청하시면은 정부와 협의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깊은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상 영덕군 영덕읍 석리 이장▶
"말로만 하면 뭐 해요. 말로만 하면 뭐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데모도 하고 집회도 하고 수많은 움직임을 해 왔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너희는 떠들어라···"
원전 정책 변화로 큰 사회적 갈등과 함께 재산권 피해도 발생한 만큼 정부와 한수원의 적극적인 보상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