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고의적인 손목 자해, 청각 마비, 정신질환 위장 등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해지는 가운데 병역 면탈로 적발된 대다수가 체육선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 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적 별도 관리 제도 운영을 통한 면탈 적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병적 별도 관리 대상 19명이 고의적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19명 중 대다수인 16명(84%)이 체육선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고위공직자 자녀 2명, 대중문화예술인이 1명이었습니다.
병적 별도 관리 제도는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위공직자 및 자녀, 고소득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될 때까지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범행 수법으로는 고의 손목 수술 7명, 정신질환 위장 5명, 체중조절 2명, 청력장애 위장 2명 등 순이었습니다.
특히 경음기를 장시간 귀에 노출하여 청각을 마비시킨 뒤 진단서를 발급하여 장애인을 등록하여 6급 판정을 받고, 손가락에 물 묻은 밴드를 붙이고 물을 짜내 고도의 다한증으로 위장하는 등 범행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수 의원실 측은 적발된 19명 중 12명이 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고, 2명은 검찰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되었고 3명은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체육 선수 및 프로 스포츠를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부실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병역 면탈 적발자 대다수가 체육선수임에도 문체부는 관련 적발 현황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역면탈 행위 관련 후속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프로스포츠연맹·선수·지도자에 대한 윤리교육 시 병역 비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원론적이고 피상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병무청 공정 병역심의회 회의(2020.12.17.) 등을 통해 문체부 비지정 프로단체 선수의 경우 학교, 실업팀 소속 아마추어 활동 시에는 병적 별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나 프로선수로 전향 시 관리가 중단되는 등 제도적 미비 사항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현재까지 제도적 보완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의원은 “병역 면탈자 대부분이 체육선수이고 현재 병역 비리 사건이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이를 관장하는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관련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상황”이라며, “병무청 문체부 등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업무 공조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병역 면탈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