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 계약으로 전세 대출금 2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계는 전세 대출 사기를 주도한 20대 6명을 구속, 38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을 모은 뒤 실제 거주하지 않는 다세대 주택 등에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21건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건당 1억 원, 모두 21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 지원제도가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대출금 가운데 1억 8천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