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기간 차명으로 은닉돼 있던 범죄 수익금을 끈질긴 추적으로 찾아내 일부 환수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범죄수익·고액벌금추징금집행 전담팀은 조희팔 관련 추징금 미납, 불법 게임장 수익금 관련 추징금 미납 등 장기간 차명으로 은닉된 범죄수익 2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미납자 50대 여성은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 수신업체 계좌에 보관 중이던 예금 23억 원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발행해 공범 2명과 나눠 가진 혐의로 지난 2016년 징역 5년에 추징금 12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여성이 2014년 10월 친족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것을 발견하고 해당 아파트를 가압류한 뒤 아파트 명의자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22년 12월 1억 2천 8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원고인 국가가 지급받도록 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따라 이 자금은 범죄수익으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또 검찰은 대구 한 폭력조직 두목이 2009년~2012년 불법 게임장 18곳을 운영하며 1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 7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도 들여다봤습니다.
검찰은 폭력조직 두목의 아내가 아파트 경매를 낙찰받고 불법 게임장 수익금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3억 5천만 원을 받아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구지검은 2021년 7월 '범죄수익·고액벌금추징금집행 전담팀'을 설치해 자금세탁 범죄 수사, 범죄수익과 불법 재산 추적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