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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도 비자 발급" 국회서 광역 비자 도입 세미나


외국인 광역 비자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11월 22일 국회 의정관에서 열렸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기조연설에 나선 이번 세미나에선, 법무부의 비자 발급 권한을 인구감소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일부 넘겨주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는데, 이 광역 비자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정부가 외국인 산업 인력, 유학생 등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주도적으로 선정해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임이자 국회의원은 2022년 12월, 광역 비자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인구소멸 극복을 위해 광역단체장에게 비자 발급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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