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샘플 방사능 측정에 이상이 없으며 7,800톤 규모의 2차 방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오염수 국내 영향 대비 계획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질의한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국내 해역의 방사능과 검출 시 정부 차원의 대책 및 훈련 계획' 답변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는 "정부는 해양 환경방사능 감시에서 국외 요인으로 인한 국내 영향이 확인되었을 경우, 범부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에는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안전' 단계를 초과한 방사능 농도가 검출될 경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개최 △해수부·식약처·원자력안전위의 감시·검사 강화 △외교부와 과기부 주관의 국제 공조 및 문제 제기 △문체부 주관의 홍보 지원 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방사능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나 피해 최소화 및 신속 복구 방안 등의 대응 계획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실제 유사시를 대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훈련 대신 반기 1회 '유관기관 간 비상 연락망 주기 점검 및 보완'만 명시되어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문제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임박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본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며, "이래도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과연 괴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자연 재난, 사회 재난 등에 대해선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관계 기관 등이 합동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기관리·대응, 현장 조치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과 검출도 국민 안전에 직결된 만큼 재난에 준해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