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중소기업 81.3%가 부담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504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0.6%였고 35.1%는 의무 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의무 사항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 인력 부족을 꼽았습니다.
중소기업 80%는 산재사고 원인을 근로자 부주의로 꼽았고,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지원 확대와 사업주 의무에 대한 내용을 명확화하는 등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