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나 이사, 프로그램 개발 등 용역을 중개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최근 5년간 접수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123건이 접수돼 2023년 같은 기간 45건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불(완전)이행'이 158건으로 40.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품질‧AS 불만' 91건(23.5%), '추가 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35건(9.0%)으로 판매자와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73.2%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품목별로는 '청소'가 70건(18.0%), '인테리어 및 기타 설비시공'이 63건(16.2%)으로 가장 많았고 사진 촬영 54건(13.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용역 중개 플랫폼 판매자 가운데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많아 분쟁이 생기면 연락처 파악이 어렵고 행정기관을 통한 제재가 불가능해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데다 플랫폼 측이 중재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388건의 피해 구제 신청 건 중 계약이행,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분쟁이 해결된 건수는 110건(28.4%)이고, 이 중에서 플랫폼이 판매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며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여 해결된 건수는 17건(4.4%)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구매 후기, 판매 이력 등을 통해 판매자의 작업 완성도나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최대한 검증해 볼 것, 작업 완료일, AS·환급 기한 및 범위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상품 상세 페이지 또는 판매자 대화 내역 보관 등 증거를 확보해 둘 것, 판매자와의 직거래와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피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