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정책토론 청구를 대거 수용하지 않은 대구시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검열에 가까운 검증을 하고, 위법하지 않은 사항을 불법인 듯 호도해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브레이크 없는 대구시의 부당한 행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금호강 개발계획 종합점검과 대안 모색 등 정책토론 8건을 청구했는데 대구시는 1건만 수용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대구시는 중복 서명과 주소 불일치 등을 정책토론 거부 사유로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