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명절 고물가 소식 있었는데, 우울한 소식이 또 있습니다.
명절에 선물 보따리는커녕 일을 하고도 대가마저 못 받는 체불도 적지 않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만 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가 돼 있는데요.
고용청이 추석을 앞두고 체불 임금 해결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은민 기자, 전체 체불 인원과 규모는 2021년보다 줄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건설업계라고요?
◀기자▶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대구·경북 노동자 만 500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체불 금액만 560억 원에 달합니다.
2021년 7월 체불 금액이 664억 원이었으니까 규모로 보면 일 년 새 15%P 감소한 건데요.
이런 감소세에도 건설업은 체불 금액이 87억 원에서 108억 원으로 24%P가량 늘었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문화순 과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문화순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원자재나 또 물가 상승, 건설 현장의 주역인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으로 인해서 건설 현장의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 큰 업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커버가 되는데 영세업체,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하청 업자 또 건설업자 면허가 없는 사람, 오야지 사건(무등록 시공업자) 그런 (곳에서 체불) 사건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최근 늘어난 공사 비용을 두고 원청과 하청 간에 갈등이 길어지면서 공사와 대금 지급이 중단됐었는데요.
그 여파로 이 현장에 인력과 자재 등을 공급하던 하청의 재하청 업체들이 작업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물가와 금리 상승까지 겹친 상황에서 작은 건설 업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네요.
고용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대구고용노동청은 추석 연휴 전인 9월 8일까지를 임금 체불 집중 지도 기간으로 두고 체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응에도 나섰는데요.
근로감독관들이 영세 사업장을 방문해서 임금 명세서 지급이나 체불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고 현장 지도하고요.
고액, 집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투입되는 체불청산기동반도 운영합니다.
체불 사업주와 노동자를 지원하는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데요.
대구고용노동청, 문화순 과장 이야기 다시 들어보시죠.
◀문화순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0.5% 정도 인하했고, 또 경영 악화로 일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을 체불 임금 융자 지원을 위해서 이분들 대상으로 (융자 금리를) 1% 인하해서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청은 재산 은닉이나 자금 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가 적발될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