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이나 업종별로 신고하던 '노조 현황 통보'를 사업장 단위로 세분화해 신고하도록 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통제라며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하부조직 정보 제출 의무를 신설한 것은 결국 산별노조 조직을 흔들고 약화하려는 의도"라며 "산별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사업장별 분할 통제를 강화하는 시대착오적인 시행규칙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정기 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조합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며 노조 현황을 지부와 지회 단위까지 세분화해 제출하도록 노조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