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우리나라 해상의 특정 금지구역을 침범한 중국 어선이 4,000척이 넘지만, 나포한 배는 33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외국 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침범 및 나포 현황'에 따르면 서해와 동해의 특정 금지구역을 침범한 불법 외국 어선은 2018년 559척, 2019년 46척, 2020년 3,242척, 2021년 401척, 2022년 338척이고, 2023년의 경우 8월 기준 96척입니다.
최근 5년여간 불법 침입 어선은 4,682척에 달하며, 이들 어선은 모두 중국 국적입니다.
서해 지역 침범이 3,312건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고, 동해 지역은 1,370척으로 29.3%였습니다.
하지만 해양경찰이 나포한 중국 어선은 2018년 17척, 2019년 5척, 2020년 2척, 2021년 5척, 2022년 3척, 2023년 8월 현재 1척 등 총 33척에 머물렀고, 구속된 인원은 22명에 불과합니다.
또 5년여간 중국 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침범에 따른 담보금 납부율을 살펴보면, 동해 침범과 관련해서는 100% 납부받았지만, 서해 특정 금지구역에서는 납부율이 56.8%(결정액 74억 원, 납부액 42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희용 의원은 "특정 금지구역 내 불법조업은 우리의 주권과 어민분들의 생계, 수산자원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특정 금지구역 불법 침범 시 신속한 나포와 선박 몰수, 선원 구속 등으로 강력한 처벌 및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