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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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 개발에 세액공제 연장' 법률 개정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 세액공제 기한이 연장됩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자원 개발사업자가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나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법이 있었지만 2013년 말 효력이...
권윤수 2023년 12월 23일 -

민주당 "한동훈? 윤 대통령 아바타,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또는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2월 21일 논평에서 "공직을 떠나는 한 장관의 모습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면서 "일신의 영달, 입신양명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할 ...
권윤수 2023년 12월 22일 -

[만평] 홍준표 당무 언급 중단? 입이 근질근질할 텐데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그동안 당 안팎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 쓴소리를 쏟아내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슨 일 때문인지 일체 당무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지 뭡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한동훈 체제는 직할 체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직접 부딪치게 되어 윤 대통령과 관계상 아...
조재한 2023년 12월 22일 -

조국 "윤석열 정권, 희한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일본 정부에 동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위안부와 강제노역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한일 현안과 관련해 일본 정부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조 전 장관은 12월 21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한민 감독의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를 보았다"라며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먼저...
박재형 2023년 12월 21일 -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12월 28일 본회의 상정 예정
달빛철도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2023년 안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달빛고속철도란 명칭을 달빛철도로 고쳐 일반 철도로 명시하는 등 수정 의결했습니다. 예타 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신중한 판단 요구에 따라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또 다른 쟁...
조재한 2023년 12월 21일 -

달빛 철도 특별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기획재정부는 12월 21일 심사에서도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예타 면제 부분을 그대로 명기해 통과했습니다. 다만,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예타 면제 조항은 삭제했습니다.또 다른 쟁점인 ...
권윤수 2023년 12월 21일 -

한동훈 장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진짜 위기는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어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12월 21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비대위원장직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법무부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
박재형 2023년 12월 21일 -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 국민은 신인을 좋아해"
사진 제공 아시아포럼21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월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국민은 신인을 좋아한다. 국민이 원하는데 방법이 있나?"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21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이 (건국) 7...
권윤수 2023년 12월 21일 -

[만평] 윤석열 아바타인지 김건희 아바타인지?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국민의힘에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등판이 임박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검찰 정권의 연장선으로,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이 여당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윤석열 아바타'인지 '김건희 아바타'인지 헷갈...
조재한 2023년 12월 21일 -

[만평] 지역에 사는 게 죄?
동서 화합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이 헌정사상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참여해 발의됐습니다만 국회 법안소위에서 일부 의원과 정부 측 비협조로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강대식 의원 "복선 부분은 대구시라든지 광주시도 절대 물러서지 못...
조재한 2023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