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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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묻지마 범죄' '살인 예비죄' 신상 공개법 발의
묻지마 범죄와 살인 예비죄 등 특정강력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형법상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신상 공개 대상 피의자 얼굴은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
박재형 2023년 08월 10일 -

교육감도 과학관 설립 가능하도록 법 개정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공립 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홍 의원은 "과학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대부분의 공립 과학관은 2,000년...
권윤수 2023년 08월 09일 -

홍준표 "나를 잡범 취급해 제물로 삼아 스캔들 묻혔다면 그걸로 만족해"
'수해 골프' 논란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중징계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를 잡범 취급해 제물로 삼아 수해 대비 부실과 각종 스캔들이 묻혔다면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8월 9일 자신의 SNS에 이같이 쓰면서 "지난해 대구시장으로 내려온 것은 총선 관여도 지자체장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총선 책임론으...
권윤수 2023년 08월 09일 -

[만평]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폭력"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 최근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이른바 '소확행' 공약을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지역 민심을 알아가며 시민과 호흡해 민주당도 내 자식이라는 마음이 들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는데…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대구도 양 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
서성원 2023년 08월 09일 -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지난 4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여 만입니다.시행령에는 종전부지 개발 사업과 이주민 지원, 주변 개발 예정 지역 지정, 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초과사업비 관련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손은민 2023년 08월 08일 -

중소기업 성능 인증 유효기간 연장 추진
중소기업의 성능 인증 유효기간을 늘리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은 조달청의 공공 조달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의 성능 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4년에서 4년까지 연장해 '최대 8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지금은 ...
권윤수 2023년 08월 08일 -

[뉴스+] 강민구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의 민주당, 호남 지역의 국민의힘은 둘 다 마치 섬 안에서 고립된 느낌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워낙 상대 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취임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대구시정에 대해 잘한 것은 잘했다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비판...
윤영균 2023년 08월 08일 -

[심층] '유령회사로 수의계약' 대구 중구 의원 30일 출석정지···"의회 존재 이유 없으면 해산해야"
대구 중구의회, 유령회사 만들어 중구청 등과 수의계약 맺은 중구 의원에 '30일 출석정지'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대구 중구, 중구의회와 모두 8차례에 걸쳐 1,600여만 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1인 회사.대표는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이 대표는 감사원에 '사업자등록 이후 중구 간의 계약업무를 수행한 ...
변예주 2023년 08월 07일 -

김대현 대구시의원 "도심 내 고압 가스관 매설 반대"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은 대구시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대구 도심 내 고압 가스관 매설 사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김 의원은 "도심지에 고압 가스관을 매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금지하고 있다"며 "한 연구에서는 대...
박재형 2023년 08월 07일 -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 30일 출석정지 결정
대구 중구의회가 유령회사를 만들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물의를 일으킨 배태숙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의 제명 결정을 뒤집고 징계 수위를 30일 출석정지로 낮췄습니다.중구의회는 8월 7일에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태숙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의결했습니다.배 의원은 ...
변예주 2023년 08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