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른바 '교권 보호국'을 신설하자는 일부 교육청의 제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고소·고발을 교사 개인이 감당해 온 만큼, 이제는 국가가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의 학교에서는 드라마보다 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괴롭힘을 지도한 교사들이 1년 넘게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던 여성 교사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 끝에 유산까지 겪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학생을 보호하려다 교사가 무너지고, 교실을 지키려다 아이까지 잃었다는 한 교사. 드라마보다 더 참혹한 현실을 마기자가 두 차례에 걸쳐 들어봤습니다.

교권 보호 5법 시행에도 교사는 혼자 싸운다···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 필요
00 중학교 교사 
“서이초 사건 이후로 교권 5법 해서 입법됐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이 아동 학대 고소 건에서 전혀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고 느꼈고요.
민원 대응팀이라고 학교에 또 어떤 절차를 마련해 놨다고 했어요.

저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민원 대응팀이 있는 줄 알았고 민원 대응팀이라고 해도 민원 전화를 그냥 잠깐 관리자가 받았을 뿐 결국 민원 내용이 당사자한테 가서 다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대응이 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교육청에서도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했지만 재고소 들어오자마자 ‘안타깝지만 3일 내로 문답서를 다시 쓰셔야 합니다’ 그런 말밖에 없었을 때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결국 최전선에는 교사 개인이 서서 다 대응해야 하는 거죠.

교육청에 자문 변호사가 있대요. 연락해 보라고 번호를 주셨어요. 경상남도 교육청 전체에 자문 변호사 한 분 계세요. 그분이랑 통화도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3일 내로 문답서 작성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그 시간에 급하게 변호사 선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 절차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데 ‘제도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마련해 놨다’ 이렇게 하는 이 현실도 저는 정말 개선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할 일 잘하고 수업 잘하면 그래도 이런 일이 생기겠나’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더 같이 잘 지내는데 아동 학대로 고소당할 일이 사실 뭐가 있겠느냐’고 했지만, 고소장 내용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들로 가득했고 ‘아, 이건 그냥 정말 아무나 걸릴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아이들한테 조금 무심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교사가 아니라 스승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고 아이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고, 실질적으로 저를 고소한 그 학생도 제가 많이 아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더 심리적으로 좀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첫 제자들은 특히 사범대 교대를 너무 많이 갔거든요. 아직도 연락이 오는데 막 선생님 덕분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고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이 현실을 지금 말도 못 하고 있었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지금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화제 되는 건 몇 명의 교사, 몇 명의 학생 이런 소수의 피해자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는 분들이 교사 개인 학생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이거는 사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이렇게 아동 학대법을 개정해 달라든지 대응하는 절차에 있어서 좀 실효성 있게 개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실에서 느끼는 거는 전혀 개정되고 있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교육 당국이나 진짜 책임이 있는 교육 관련 관계자분들께서 이 문제를 그냥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좀 구체적인 어떤 개선이나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해요”

평생 꿈이 교사였는데 처음으로 후회···지금은 교단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다
마기자 
“이 일 겪으면서 교직을 잘못 선택했나? 하는 이런 생각 드신 적도···”

00 중학교 교사 
“처음으로 후회를 한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으로는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선생님을 할 거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저는 장래 희망이 변한 적 없이 계속 교사였거든요.
교사가 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좋아서였어요.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사실 방학 때도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같이 지역 축제도 가고 뭣 모르고 애들이 노래방 가자 하면 같이 가서 놀고 일부러 방과 후에 마치고 학급 체육대회도 열고 이런 식으로 좀 열정 있는 교사였다고 했는데, 저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서는 조금의 제도적인 개선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보호하려던 교사는 고소·고발의 대상이 됐고, 교실을 지키려던 교사는 결국 아이까지 잃었다고 호소합니다. 만약 이것이 정당한 생활지도의 대가라면 앞으로 어느 교사가 학생을 바로잡으려 할까요? 교권 보호는 교사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참혹한 현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기자가 간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