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대만에 군사 행동을 하면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라고 밝힌 뒤, 동아시아 정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거센 반발과 함께 여행·유학 제한부터 수산물 금수, 일본인 대상 공연 취소까지 전방위 보복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교 라인 충돌로까지 번지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급속 냉각기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본 내부도 술렁입니다.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의 막말 논란, 베이징 외교국장 회담에서 불거진 ‘굴욕 사진’ 파문까지 겹치며, 일본 내에서는 반중 정서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경제를 흔들 수 있는 20조 원대 손실 전망까지 나오면서, 총리의 발언이 불러온 후폭풍이 어디까지 번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 화해 국면 속에서 일본만 고립되는 모양새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 역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 중인 이재문 독립 PD를 연결해,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 내부 분위기와 앞으로의 동아시아 정세 변화를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Q.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일본 내 반응은?
11월 8일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에서의 야당 질의응답 중에, '타이완 유사(대만해협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간주한다고, 군사 개입 여지를 명확히 밝혀,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그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 총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데 그친 데 반해, 구체적으로 타이완 유사에 대해 언급해 버린 것입니다.

발언 이후, '할 말은 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중국의 강한 반발과 전방위적인 후속 조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까지 이어진 현 상황에서는, 이시바 전 총리를 비롯해 '경솔했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Q. 막말·굴욕 논란 이후 일본 내부 반응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곧바로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외교관 발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귀를 의심할, 목을 베어버리겠다는 표현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비방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장 추방하라며 분노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또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외무성 국장을 베이징으로 파견했지만, 고개를 숙이는 굴욕적인 모습이 연출되었고, 중국 내 일본인의 안전을 걱정하며, 일본 내 여론은 반중국 정서가 팽배해지는 양상으로 내달렸습니다.

Q. 중국 보복 조치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중국은 전방위적인 대응 조치를 현재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행과 유학 제한으로 시작된 일련의 조치는, 해금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 재금수 조처를 취했고, 중국 내 일본 영화 상영 금지, 일본인 출연 콘서트·이벤트 중지로 이어졌고, 일본과 근접 해역에서의 실탄 군사 훈련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별반 대응책은 없고, 고이즈미 방위상, 기하라 관방상이 이시가키, 요나구니 등 ‘타이완 유사’를 대비한 현지 시찰 및 미사일 계획을 내놓는 정도입니다.

초기에는 민폐 끼치는 중국 관광객은 안 와도 된다고 하던 강경파들도, 강하게 이어지는 대응 조치들에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인바운드를 상대로 하는 관광업, 자영업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노무라소켄 키이치 수석연구원은 “중국인 감소로 약 20조 원의 경제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이렇게까지나 큰 문제였느냐고, 그 심각성을 중국의 대응 조치로 실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일부 일본 정부의 반격도 시작된 듯합니다. 지난 2019년에 있었던 한일 무역분쟁과 같이, 일본은 첨단 반도체 소재 품목의 대중 수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희토류 금수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Q.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나 사과 가능성은?
철회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일본, 할 말은 한다는 이미지로 인기몰이해 왔고, 현재도 7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지 기반을 등지고,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미국의 등장으로 커다란 형국 전환이 생겨버렸습니다. 11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전화 회담 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을 자극하지 말아 달라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런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해 달라는 요청으로, 더 이상 강한 입장을 고수하지 못하게 된 듯합니다.
현재로서 일본은 그저 중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11월 26일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전략적 모호함으로 답변을 했고, 야당 측은 입장 철회라고 판단했지만, 중국 정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새 정부 이후 일본 내부 한일 관계 여론은?
한일 양 정상은 지난 APEC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셔틀 외교 확정 등 한일 협력에 대한 전망이 밝아 보였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본 내 반응입니다만, 당선 전에 대부분의 언론은 좌파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일 관계는 역대급으로 냉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와의 행보 이후, 다카이치 총리와의 만남 역시 그런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유행과 함께 일본 시민의 한국에 대한 관심, 사랑은 깊어지고 저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 관계에 있어, 균열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이미 일부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월 대한민국 블랙이글스의 오키나와 급유 거부로 인해, 이후 예정되어 있던 양국 군 관계자 간 교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 문제, 위안부 징용공 문제 등 다카이치 총리의 언행에 따라서는 한일 관계 또한 악화 우려가 내재해 있습니다.

Q.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 일본의 상황은?
미·중 갈등에서 미·중 화해 모드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초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답방으로 2026년 말에는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6년 초에는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레드 라인을 넘어버린 일본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인 일본의 손을 안 들어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동아시아 정세 문제와 더불어, 오랜 경제 침체와 외부 요인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 상승, 임금 답보, 엔저, 마이너스 성장 등 경제 문제까지 큰 난관으로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의 전방위 보복 조치로 더더욱 경제적인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카이치 총리는 ‘부지피부지기(적을 알지 못하고 나 자신도 알지 못함)’로 진퇴양난을 초래한 꼴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