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회 갈등과 정치적 훈란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제정과 관련한 예산 문제가 계층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작년 조기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이 된 프랑스는 앞으로 정치적인 불안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민 정책과 관련한 메리츠 총리의 발언이 혐오적이고 인종 차별적이었다는 논란을 불러왔는데요.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독일 베를린의 박상준 통신원을 통해 들어봅니다.

Q. 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을 통해 직접 듣습니다. 오늘은 독일 베를린의 박상준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세요?

Q. 오늘은 프랑스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요즘 정국 불안한데, 왜 이렇게 어수선합니까, 프랑스가?

A. 최근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의 중심에는 내년 정부 예산을 둘러싼 계층 간의 갈등이 특히 지배적인데요. 현재 프랑스는 GDP 대비 막대한 재정 적자가 있어서 IMF 위기까지 우려하는 상황이라서 부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는 한데, 문제는 그걸 위해 긴축 재정을 하는 과정에서 증세는 별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올해 중순에 예산안이 시도되면서 그에 대한 야당과 시민들의 반발이 엄청났고, 이제 그런 이후로 내각이 총사퇴를 하고 계속해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Q.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예산을 긴축할 수밖에 없는 게 프랑스 정부의 상황인데, 왜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문제가 커졌는지 이 점을 짚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프랑스 국민들이 저항하고 있는 거네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A. 네, 그렇습니다. 물론 공공 부채, 특히 시민들이 저항하는 거는 공공 부채 감축을 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것을 사회복지와 의료 예산을 삭감하는데 부자 증세는 소극적이었던 것에 특히 불만을 갖고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만 부담을 지운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제안된 예산안을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데, 여기에서는 재정 적자 감축 목표도 이전보다 한 140억 유로 정도 낮췄고 예산 삭감액도 줄이고 대신에 세수는 더 늘리는 방향으로 부채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삭감 대책으로는 공공부문 근로자를 조금 감원을 하고, 복지 지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고 의료보험 지출에서 자기 분담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증세로는 일종의 부유세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주회사의 비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들을 계획 중입니다.

Q. 예산안과 관련해서, 또 정부의 재정과 관련해서 계층 갈등이 불거졌다는 말씀인데, '주크만세', '돈 내는 니콜라' 이런 밈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A. 네, 이것도 현재 예산안 관련된 논쟁과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말들인데요. '주크만세' 같은 경우에는 부유세의 일종으로 가브리엘 주크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제안한 부유세에서 이름이 나온 거고, 이거는 자산 1억 유로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600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한 초부유층에게 자산의 2%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면, 그게 이제 프랑스에는 한 1,80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세금 자체는 200억 유로가 넘어서 올해 달성하고자 하는 세수를 감당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빈부 격차도 해결하고 공공 부채도 해결하는 대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현재 사회당도 이것을 안 넣으면 이번 예산안 통과 안 시켜줄 거고 내각 불신임도 다시 추진할 거라며 압박하고 있고요.

Q. 주크만은 그렇고요. 니콜라는요?

A. '돈 내는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의 X (옛 트위터) 계정에서 시작된 밈인데요. 니콜라라는 이름 자체가 1980년대생 프랑스 남성의 흔한 이름이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소득세 내는 현재 밀레니얼 세대, 젊은 중산층을 대표하는 이미지로서 이제 이들이 은퇴자나 정부 사회 복지와 세금 부담을 다 짊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풍자하는 밈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Q. 프랑스 정국 불안 그리고 시민들의 강경한 시위가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까 싶습니다.

A. 그래서 지금 작년 조기 총선 이후로 프랑스 의회가 하원이 여소야대가 되면서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게 특히 더 불안을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도 의회 승인을 무사히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만약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작년 같은 경우처럼 하원 표결을 그냥 생략해 버리는 조항이 있긴 하거든요. 정부가 강행 처분을 할 수 있긴 한데,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야당과 시민사회의 극심한 반발과 거기에 이어서 정치적 불안이 더 심할 수도 있어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Q. 독일 소식은 메르츠 총리죠. 이민 정책 관련해서 구설수에 올랐네요?

A. 네, 지난 10월 중순에 포츠담에 메르츠 총리가 가서 이민자 정책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잘하고 있어서 이민자 망명 신청자 유입이 60% 줄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어서 그런데 우리 도시 경관, 우리 도시 이미지에는 여전히 문제들이 있다고 한 게 문제가 돼서 현재 독일 전국을 흔드는 아주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Q. 정치권의 입장과 여론은 좀 어때요? 비판, 지지 어느 편입니까?

A. 지금 메르츠가 속한 기민당이나 주변 의원들은 옹호를 하고 있거나 혹은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는 정도로 무마를 하려고 하는데, 야당인 녹색당이나 좌파당에서는 이런 발언이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고 굉장히 외국인 혐오적이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크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펠릭스 바나샤크 녹색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메르츠와 기민당이 여당으로서 자기들이 했어야 할 이민자 통합이나 여성 쉼터 확충 같은 것을 안 해놓고 여성들의 안전이나 외국인들에 의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자기 책임 회피 아니냐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Q. "딸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대응해서 또 계속 논란이 이어지네요.

A. 네, 그렇습니다.

Q.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독일 베를린 박상준 통신원, 다음번에도 알찬 소식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A.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