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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건진법사 뇌물 수사 핵심 증거 '분실'했다는 검찰···권력 쥔 범죄자 비호 위해 앞장섰나?"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8-19 17:46:27 조회수 4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건진법사 자금 추적의 단서가 되는 관봉권을 분실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에 비상식적인 검찰의 행동을 낱낱이 밝혀달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8월 19일 "건진법사 뇌물 수사 핵심 증거 '분실'했다는 검찰, 이대로 괜찮나?"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밝혀졌다"라며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사건의 현금 흐름을 추적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중요 자료의 분실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심지어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에도 보고되었으나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고, 특검에도 관련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이라 감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니, 이게 무슨 망발이냐?"라며 "그러면 엉터리 수사로 범인을 잡아 놓고도 놓치는 것은 적절하다는 말이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권력을 쥔 범죄자의 비호를 위해 앞장선 것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감찰을 지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법무부는 대한민국이 상식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상식적인 검찰의 행동을 낱낱이 밝혀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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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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