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했던 4대강 사업이 지금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보이는 녹조가 한여름은 물론 겨울에까지 관찰되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4대강을 이전 상태로 돌리자는 ‘재자연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4대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자연화 주장이 다시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뉴스타파 최승호 PD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Q.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당시에도 환경 파괴 논란으로 반대가 많았지만, 지금도 4대강을 사업 이전 상태로 되돌려놔야 한다는 주장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입장이 워낙 다르다 보니, 4대강 사업 재자연화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재자연화 폐기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이전 정부에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4대강 재자연화,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후 대응 댐도 지역 주민들이 원치 않을 경우 원점 재검토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문제를 추적해 온 탐사 전문 언론 뉴스타파 최승호 PD 연결해서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 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Q. 오랜만에 여론현장에서 또 연결합니다. 이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선 기후 위기 대응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다시 4대강 재자연화 거론되는 것, 오래 취재해 오고 주장해 온 입장에서 반길 만한 소식인가요?

A.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이후에 우리나라의 강이 흐르는 강에서 저수지로 바뀌었죠. 바뀌고 그 녹조가 매년 창궐하는 그런 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보를 좀 개방을 했었어요. 그리고 금강과 영산강 같은 경우는 보를 해체하겠다는 결정도 하고 했는데, 낙동강이나 한강은 그런 결정이 없었죠. 보를 개방조차 못 했으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4대강 재자연화를 원점으로 돌렸는데, 이재명 정부가 다시 한다니까 반갑기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 반대도 많이 있는 사안이어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고 있고, 저희들도 좀 여론을 바꿀 수 있도록 사실을 많이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일단 번복했던 4대강 재자연화, 말씀하셨듯이 금강과 영산강은 보를 개방해서 환경 변화를, 생태계 복원을 지켜보면서 해체하겠다는 결정까지 갔다가 이전 정부에서 다시 멈췄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이 두 강은?

A. 금강 같은 경우는, 세종보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보를 다시 닫으려는 거를 1년째, 지금 1년 이상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래도 세종보는 계속 열려 있는 상태고요. 공주보 같은 경우는 막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막았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열었죠. 그런 상태고 영산강도 막혀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금강이나 영산강을 개방을 하고 난 뒤부터 녹조가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생태가 살아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래톱도 생기고 또 동물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지금 낙동강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강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강 옆에서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데, 그 강변으로 가서 물을 보고 손에 물을 좀 축일 수도 있고 강변을 걸을 수도 있고 이런 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체험을 했었죠, 금강이나 영산강은.

Q. 모래톱이 돌아오기도 하고 수질이 개선되고 녹조가 또 개선되고 저감되고 이런 효과들을 또 보 개방으로 확인했다는 말씀, 낙동강은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 또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게 영남민들의 식수원이기도 한데, 지금 계속해서 문제는 더 거론되고 있습니다. 에어로졸 문제, 콧속에 녹조가 검출되는 문제처럼. 어떻습니까, 지금 낙동강의 상황?

A. 낙동강의 상황은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취수구 문제 때문에 개방을 못 했어요.

Q. 취수구가 너무 높게 있다는 말씀이죠. 보 개방하면 수위가 낮아지니까?

A. 보를 개방하면 수위가 낮아져서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농민들이 반대해서 농사지을 때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개방을 했었거든요. 겨울에 개방하면 그동안 쌓인 오물들이, 시커먼 펄들이 막 내려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개방을 겨울에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낙동강에 가봤을 때 녹조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녹조에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 교수님들, 학자분들이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한 100명 정도 낙동강 주민들을 조사했는데 한 절반 정도에서 콧속에 코로나 검사하듯이 검사를 해봤더니 거기서 녹조 독소, 굉장히 독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가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심은 했죠. 왜냐하면 녹조가 사실 가까이 가면 냄새도 나고 이게 어떤 입자로서 퍼진다는 거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 실제로 몸속으로 들어가서 축적되는 상황이 입증된 거죠. 그래서 해외에는 연구 사례가 많거든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은 당장은 호흡기 질환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간질환 같은 생식 기능 저하라든지 신장 기능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는 많은 연구에서 지금 연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국민 보건 문제로까지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Q.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특히 낙동강 녹조 문제도 있지만 4대강 보에 대한 연구 결과가 좀 기관마다 달라서 또 국민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A. 예, 맞습니다.

Q. 이것도 정치적인 접근입니까? 어떻습니까?

A. 저는 상당히 정치적인 접근이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취재를 해 봤을 때, 처음부터 이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업을 했지만, 사실은 낙동강에 운하를 만들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운하의 전 단계였다는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일들을 많이 벌였고 그것이 강을 파괴하는 결과를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쪽 정치 세력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이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네의 어떤 그동안 했던 정치적인 성과로써 포장을 하면서 계속 보의 문제에 대한, 보가 마치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했었죠.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때는 가뭄이 났을 때 보에 있는 물을 활용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보에 있는 물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에 있는 물을 가뭄에 활용하려면, 원래 강 근처에는 가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Q. 자연스럽게 강이 범람하기도 하고···

A. 아니 뭐 낙동강 근처에 무슨 가뭄이 있겠습니까? 낙동강에 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4대강 사업하기 전에도 낙동강 근처에는 가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있는 곳은 산간 지역이죠. 그다음에 해안 지역이나 이런 데 가뭄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관로를 깔아서 산맥을 넘어서 거기까지 보내야 해요, 전기 모터를 돌려서.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꿈도 못 꿨고 윤석열 정부도 가뭄을 해소하자고 했지만 결국은 꿈도 못 꿨습니다.

Q. 그런데 실제로 PD님, 농민들은 언제나 왜 여름에 가물면 농업용수 부족을 걱정하기도 하고 특히 4대강을 개방하거나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했을 때 그런 부분을 염려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다 보니까 좀 관리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A. 한국이 물 부족 국가라는 데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물론 절대량으로 보면 그렇지만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물 시설,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 의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따지면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고요.

실제로 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봤을 때요. 이건 정확하게 국가 수자원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용수 공급량이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이후에 더 용수 공급량이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농업 경작지 면적이 줄었어요. 그래서 점점 사실은 농업용수의 필요성이 줄고 있는 거죠. 낙동강은 제가 보니까 한 20% 줄었더라고요.

Q.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낙동강까지도, 한강까지도 이번 정부에서 개방해야 한다? 아니면 해체해야 한다?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A. 일단 개방을 해야 하겠죠. 개방을 해야 하는데, 낙동강 같은 경우에 개방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취수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취수구를 공사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낙동강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취수구 공사를 안 하려고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물을 언제든지 개방을 하더라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들은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Q. 그런 시설 개선까지도 병행해서 일단 낙동강 같은 경우는 개방부터 해야 한다, 빠른 시간 내에.

A. 개방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 수순으로 가야겠죠.

Q. 알겠습니다. 이런 낙동강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오래 취재를 해 오셨는데, 진실 프로젝트 영화, 이제 3부작의 마지막 편, 곧 개봉되죠?

A. 예, 저희가 그래서 이 4대강 문제가 너무나 많은 오해와 거짓말이 난무하는 사안이라서, 제가 17년 동안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의 핵심을 굉장히 극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 이게 왜 시작이 됐고 지금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추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곧 개봉할 예정입니다.

Q. 언제 개봉이죠?

A. 지금 7월 중순부터 저희들이 시사회를 할 예정이고요. 대구도 가서, 대구에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좀 접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텀블벅이라는 곳에서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딩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대구는 8월 초에 오시더라고요? 저도 식구들하고 같이 가려고, 왜냐하면 우리 식수 문제니까 5명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화 준비 잘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 네, 감사합니다.

Q. 최승호 뉴스타파 PD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