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패한 국민의힘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의원총회와 중진의원들의 모임이 잇따라 열렸지만, 당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의원마다 의견이 다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개혁안에 대한 답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야 할지,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인 주호영 의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Q.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어디로 갈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사임하면서 당장 지도부 구성이 숙제로 떠올라 있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임기를 6월 말까지로 남기고 5대 개혁안을 내놨습니다만, 이번 주 내내 의원총회, 중진 의원들의 모임에서도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 야당이 된 국민의힘, 6·3 대선 민심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 보수의 길을 위해서 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지난 대선 총괄 선대위원장이기도 했고 당내 또 지역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A.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호영 의원입니다.

Q. 반갑습니다. 6·3 대선 끝난 지 이제 일주일 갓 지났는데요. 이번 대선에 대한 총평부터 듣고 싶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 득표율 41.15% 그리고 대선 정권 교체됐으니까 민심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A. 우선 6·3 대선은 우리 당이 뽑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실정을 거듭하다가 느닷없는 반헌법적 계엄을 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 대통령이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탄핵된 마당에 또 우리 당 후보를 뽑아 달라는 것이 염치없고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후보 단일화 문제로 일주일 이상 선거 기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애초부터 이기기 어려운 선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은 총선과 달리 과거의 심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택이다, 이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워낙 재판을 5개나 받고 있고 문제가 많았고 또 김문수 후보는 '파파미'라고, 알려진 것마다 미담들이 많아서 후보끼리 비교를 하고 또 앞으로 누가 이끌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비교하면 할 만하다고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이 탄핵에 대한 심판이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라는 높은 지지를 해 준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라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간절한 희망, 또 후보 비교에서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청렴결백하고 능력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반영된 선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Q. 예,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49대 41 정도로 패배를 했습니다만, 대구·경북에서는 70%대는 무너졌지만, 그래도 과반 이상의 지지, 67% 대구 그리고 66% 경북 이렇게 또 득표를 하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우리 대구·경북은 늘 저희 국민의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특별히 우리 정당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이 나아가는 방향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맞다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동의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이 전원 국민의힘 의원들로 돼 있어서 지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국가 운영 방향이 맞다는 데 대한 동의를 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호남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80%, 90% 가까이 가니까 나라 전체로 볼 때는 좌우 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대구·경북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지를 해 줬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지지율이 선거 때마다 조금씩 낮아져 가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 자, 대선 결과를 두고 당 지도부는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혁신안을 두고 지금 좀 설왕설래가 오가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지금 당내에서 혁신에 대한 공감대는 좀 있습니까?

A. 이제 선거에 패배했으니까 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이제 문제가 꼬이는 것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임기가 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대선 치를 동안의 러닝메이트 비슷한 성격이었는데요. 그러면 6월 30일에 끝내면서 그사이에 당 개혁을 하든지 아니면 임기를 더 늘리려면 당헌·당규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단순히 임기를 늘리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는 동의를 받기 어렵고 '우리 당의 가장 시급한 개혁이 이런 것들인데, 나의 비전은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동의해 달라'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소통이나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 체제는 비대위원회라든지 이런 임시적인 것보다는 전당대회를 거친 정식 지도부가 명분도 있고 개혁의 탄력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단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대표를 뽑자는 의견을 가진 분하고 그다음에 당이 이렇게 참패를 했으니 젊은 비대위원장, 개혁적인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 임기를 좀 늘려서라도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하자, 크게는 이렇게 갈라지는데요.

이걸 두고 이제 계파 간에 유불리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파의 이해관계가 계산에 들어가니까 복잡해지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6월 11일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간 난상 토론을 정리하는 의총이 있을 걸로 봐서 11일 오후 2시 의총에서 방향이 잡힐 걸로 예상을 합니다.

Q.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 당원 여론조사 개혁안 두고 하자고 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그 내용도 혹시 의원총회에서 다뤄질까요?

A. 저는 그 문제는 엊그제 의총에서 그제 의총에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당헌·당규의 취지에 맞지 않다, 비대위원장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상임전국위원회의 권한인데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전 당원 투표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설계해 놓은 당헌·당규상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Q. 당헌·당규에 이제 부합하는지,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어떻게 또 절차를 해 나가야 하는지, 그 부분을 11일 의원총회에서 2시에 논의한다는 말씀이시고···

A. 그렇습니다.

Q. 그러면 전반적으로 일단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새로 꾸려야 한다. 그리고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또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민심·당심 반영하는 제도 개선하고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물론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이견이 큰 부분 아니면 동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A. 많이 나왔는데 정리는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11일 이제 정리를 시도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은 이미 탄핵이 되고 끝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무효화한다고 해서 탄핵 반대했던 데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서로 간에 우리끼리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실용성이 뭐가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고 한데요.

Q. 이견들이 많군요, 여전히.

A. 그렇습니다.

Q.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좀 정리가 돼서 또 국민의힘의 방향성을 잡아줄, 또 방향타를 잡아줄 지도부를 구성할 텐데 혹시 의원님께서도 당 대표 하마평에 오르고 있던데 의사 있으십니까?

A. 신문에 이름 오르내리는 거 봤는데요. 당 대표를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합니다. 저는 현재 국회 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번 선거는 사실 당 대표 선거는 어느 계파의 대표가 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파를 이끌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계파 간에 팽팽하게 충돌이 돼서 어느 계파도 이기기 어려울 때 중립적인 사람으로 하자고 합의가 될 경우 말고는 실제 출마해서 계파를 업지 않고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Q.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딱 일주일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A. 저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되었는데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첫째 총리 내정 문제입니다. 김민석 의원을 총리로 내정했는데요. 역대 총리 중에서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이 됐던 사람을 총리로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김민석 후보는 두 번인가 부정한 돈을 받은 걸로 구속돼서 형을 살았던 사람인데···

Q. 청문회에서 또 문제 제기하시겠네요?

A. 국무총리는 사실 우리 공직의 대표이고 다른 모든 공직자들에게 청렴을 요구하고 이런 자리에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잘못된 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정수석으로 발령 난 오광수 수석의 경우도 현직 시절에 차명 거래를 했고 그 차명 거래한 이유 자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재산을 감추기 위한 것이 됐다면 민정수석이 공직 기강을 맡아 있고 공직 검증을 맡아 있는데 적절하지 않아서 그 두 가지 점은 비판받아서 마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린다, 그다음에 법을 바꾸어서 대통령에 대한 면소 판결을 하게 한다, 이런 것은 아주 나쁜 것이고요. 다만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다음에 실용적 시장주의를 펴겠다, 또 대화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평가해 줄 만한데요. 다만 그것이 말에 그쳐서는 안 되고 앞으로 하는 것 봐가면서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가로막혀 있던 3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은 말씀 주시죠.

A. 좀 과잉이고요. 특검은 기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이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제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해서 수백억 원의 국고를 낭비하는 것은 좀 과잉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검사 120명이라면 1개 검찰청 이상의 검사를 동원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일반 사건들 수사가 지체되고 문제가 생겨서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기존 수사가 놓친 부분만 하는 것이 좋지, 상대방 진영을 초토화하기 위해서 오래 끌면서 사정 정국을 장기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Q. 추경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A. 추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본 예산을 할 때에 증액 부분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추경의 필요성은 있는데, 다만 추경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고. 추경을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늘 요구해 왔던 것처럼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갈라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보편복지보다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곳에 타겟팅을 해서 좀 제대로 쓰이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방향성을 제시하시자면?

A. 그렇습니다.

Q. 지금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민생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또 그리고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대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 필요한데요. 그것이 대구의 실상이기도 하고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영업자의 비율이 전국적으로는 14%인데, 우리 대구는 25%나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25%가 되어서는 누구나 만족할 만한 이익을 낼 수가 없거든요. 이 숫자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전 정부에서는 숫자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자영업자가 25%나 되기 때문에 예컨대 식당이라든지 미장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로 25%나 되는 자영업자들을 전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잘 살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구의 딜레마이고 고민인데요. 더 큰 기업들이 많이 와서 그쪽으로 취업을 많이 옮겨가야 하지, 이렇게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것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대구 지도자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Q.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돼서 지역의 산업 구조, 일자리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은 참 이게 계속된 숙제로 남는다, 이 말씀이시네요.

A. 그렇습니다.

Q. 제1 야당이 되셨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대안도 제시하셔야 하잖아요?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국민의힘은 들여다보시고 힘쓰실 예정인지요?

A. 이제 정책의 주도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고, 또 여당이 압도적 다수당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잘해주길 바라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정책이거나 후유증이 남을 정책이면 야당으로서 그런 쪽으로 못 가도록 막아야 하고 좀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제시를 해야 할 텐데, 우리 대구·경북으로 볼 때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왔고 대구·경북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통합 신공항의 조기 이전, 그다음에 대구 시내 군부대 이전, 이런 것들이 이 정부에 들어서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견인을 하고 챙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비율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을 유치해서 자영업자를 그쪽으로 옮겨가는 산업 구조조정이 돼야 하는데, 이것은 1~2년 안에 될 일이 아니고 수십 년의 계획을 가지고 자꾸 옮겨가야 해서 최소한 전국 평균인 14%대까지는 좀 낮추어야 자영업자들이 이제 살 만하다, 할 만하다고 할 텐데, 택시만 하더라도 대구가 인구가 훨씬 많은 인천보다도 수천 대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대구의 택시 하는 분들은 전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계속할 겁니다.

Q. 예, 통합 신공항이라든지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또 취수원 문제 이런 것들도 있죠. 지역의 현안들, 또 지역 의원들이 국민의힘 원내 다수다 보니까 좀 잘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방향성도 잘 조율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의견 듣고 싶은데요?

A. 개정은 저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이따가 10시에 서울고등법원 앞에 가서 이런저런 우리 입장을 전하고 시위를 할 텐데요. 소위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그 소추라는 것이 기소만을 의미한다, 재판은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학자 10명 중의 7명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배우기도 그렇게 배웠고요.

또 지난번 홍준표 시장이 대선에 나왔을 때 재판 중에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 대표께서도 이 소추는 기소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진행이 되면 몇 달 안에 대통령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만 정하면 대통령직을 그만두기 때문에 저렇게 결사적으로 피해 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지요.

Q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이렇게 지금 재직 중인 대통령이 재판 중인 사건이 계속해서 수사가 되면 혹여라도 이제 국정 안정성을 해칠 수 있잖아요?

A. 그래서 그것은 국정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새로운 기소를 못 하게 할 뿐이지, 재판은 한국의 사법 체제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대통령직의 안정적인 수행보다 훨씬 더 높은 헌법적인 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 그렇게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새겨 왔고 그런 것이고,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법에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Q.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대한 국민의힘 또 주호영 의원님의 입장까지 오늘 꽉 채워서 들었습니다. 시간 많이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A.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