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에 대한 위자료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정부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인 포항 시민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포항시와 포항 시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강덕 포항시장, "1심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고, 소송을 이끈 시민단체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결국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법 감정과 시민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