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3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 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의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토대로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은 매우 중요 가치임이 틀림없지만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준 중대한 사안"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발언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하나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라며 "반대로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진 확대를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을 꼬집었는데,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으니까, 과태료를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대법원에 각각 신속한 상고와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라며 "검찰은 신속히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