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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전공의도 없고 학생도 없고" 의료 현장 붕괴···교육 파행 2년째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3-06 10:00:00 조회수 2

의정 갈등 1년여···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다
의정 갈등, 1년여 혼란에 혼란을 거듭했습니다만 해결은커녕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떠난 전공의 복귀를 위해 여러 차례 실시한 추가 모집에도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전국 수련병원에서 2월 말까지 전공의 모집을 했습니다.

대구 8개 병원을 모두 합쳐도 지원자는 5명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모집에서도 모집 정원의 2.2%밖에 지원하지 않았었는데요.

추가 모집도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2024년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며 여러 차례 전공의 모집을 했습니다만 떠난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은 기능 '반토막'···수치로도 확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024년 2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환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첫 달인 2월에는 일 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응급실 환자가 -3.94%의 감소율을 보였는데요.

3월에는 -43.87%, 4월 -47.58%, 5월 -47.34%, 6월 -44.09%, 7월 -44.64%, 8월 -46.05%, 9월 -56.86%였습니다.

전공의가 떠나면서 상급종합병원 기능이 뚝 떨어졌다는 게 수치로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개강인데 학생도 없다?
대학마다 새 학기 개강을 했습니다만, 의료 교육 파행은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40개 의대 수강 신청자는 신입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자릿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북대 의대 역시 2024년 휴학생 가운데 복학은 손에 꼽을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대마다 개강을 최대한 늦추거나 온라인 수업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어떻게 돼 가나?
이런 가운데 의료 파행 최소화할 것으로 꼽히는 방안으로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꼽힙니다.

수급 추계위는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까지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해관계가 얽혀서 난항인데요.

특히 의료계는 추계위가 정부에 종속되어 독립성을 갖기 어렵고 당장 발등의 불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해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수급 추계 위원회라는 법안을 만드는 게 너무 졸속이고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대로 통과되면 의사협회에서 참여를 안 할 거다, 추계위원회에."

의정 갈등이 1년을 넘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기능 '반토막' 등 의료 현장은 붕괴해 가는 게 확인되고 있고 의료 교육은 휴학한 학생들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며 파행을 거듭하는 등 점점 악화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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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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