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전국에서 수만 명이 피해를 보면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말 시효가 끝날 예정인데요, 그런데 피해는 계속 확산하고 있어 특별법 연장은 물론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특별법을 최소한 1년을 더 연장해야만 계속 나오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라며 LH에서 빨리 매매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어요.

네, 전세 사기 피해는 빠르게 확산하는데 피해 회복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보완 입법과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요!